[hot] [법학행정] Japan의 할부거래법에 대하여1 / Japan의 할부거래법 1. Japan 할부거래법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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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13: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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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의 규제 ㉠ 하자담보책임 상인은 중고자동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의 숨은 흠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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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의 할부거래법 1. Japan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Japan의 경우에는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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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적용범위 할부판매는 일반적으로 동산 중 정령(政令)으로 정한 지정상품을 2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할부로 매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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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일본의 할부거래법에 대하여1 / 일본의 할부거래법 1. 일본 할부거래법의 입법
日本 의 할부거래법 . 日本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日本 의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전에도 이미 할부거래는 행해지고 있었다. 1984년의 개정법은 종래 법규의 소비자보호규정이 신용제공회사(信用提供會社)에 대하서는 적용되지 않은 상황을 시정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신용제공회사(信用提供會社)의 청구에 대하여 판매업자에게 갖고 있는 항변(抗辯)으로써 대항할 수 있게 하여(동법 제30조의 4, 5) 소비자보호의 철저를 기하고, 금융할부계약 등의 다수당사자관계에 관련되어 공동책임(共同責任)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특히 1950년대의 백화점업계에서 행하는 할부판매에 의한 업무영역의 확장이 중소판매업자를 압박하는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1961년 『할부판매법 割賦販賣法』이 제정되었는데 종래 할부판매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거래질서법(去來秩序法) 의 성격이 강했으나 1972년과 1984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소비자(消費者)의 이익(利益)을 목적으로 한 소비자보호법(消費者保護法)”으로서의 특색이 현저히 강화되었다. 여기서 지정상품이란, 내구성을 가지며 또한 정형적인 조건으로 판매하기에 적합한 상품으로 정령(政令)으로 규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법에서는 “주로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물품 중 정형적인 조건으로 판매하기에 적합한 물품으로서 정령(政令)으로 정한 것”으로 定義(정이)하여 내구상품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화장품과 같은 소비품도 지정상품으로 되어있따 이에 할부매매법도 1984년 5월 구법의 定義(정이)에서 “내구성을 가지고 또한 ” 이하는 문구(文句)를 삭제(削除)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확장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