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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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07: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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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과거 군주제 하에서 공무원이 누렸던 무책임의 원칙은 민주국가에서는 타당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비록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과실이 경과실인 경우에는 공무원의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29조 단서가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도 공무원의 무책임의 특권을 포기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무원의 배상책임은 행定義(정이) 적정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도 요청된다 물론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책임과 내부적 징계책임이 추궁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공무원의 책임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러한 형사책임과 내부적 징계책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이들 만으로는 공무원책임을 효과(效果)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II. 공무원의 배상책임법제
오늘날 공무원의 배상책임은 민주국가 원칙에 합치하며 행定義(정이) 적정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도 인정되어야 한다. 공무원도 인간인 이상 완벽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는 공무원이 일반 사인보다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공무원의 배상책임을 무한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theory 적인 면에서나 정책적인 면에서나 타당하지 않다. 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개인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의 수행자로서 행동하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에게 무한정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행定義(정이) 원활한 수행을 저해한다. 따라서 각국의 입법례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의 배상책임에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다 공무원은 그의 과실에 대하여 무한정으로 배상책임을 져서도 안되고 전적으로 배상책임이 면제되어서도 안된다 문제는 공무원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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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1
다. 공무원은 배상책임을 추급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직무를 소극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느리게 처리할 것이다.